우시시 정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방안 발표

우시시 정부는 10월 28일 오후 ‘우시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짱밍캉(张明康) 우시시 비서장이 주재한 이 기자회견에서 황친(黄钦) 시장이 발언하고 쉬지에(徐劼) 우시시위원회 부서기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실행방안’은 17개 방면으로 총 80개 중점사업을 포함하고 향후 금년과 내년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관련 사업 목표를 명확히 제기했다. ‘실행방안’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개혁·혁신 조치 시행을 통해 흡인력, 영향력, 경쟁력이 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 설립

‘실행방안’은 주로 최고의 행정환경, 정책환경, 법치환경, 시장환경과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실효성을 추구한다. 기업 설립 방면의 실행방안은 기업 설립 수속 전반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9년 말까지 기업 동록, 인감 제작, 세금 업무, 보험 업무, 은행 예약 계좌 개설 등 전반 절차의 온라인 처리와 기업 설립 등록 수속과 관련하여 평일 2일 내 처리를 실현할 것이다.

우시시는 앞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10개 행동방안과 민영기업 발전 인센티브 등 일련의 정책 조치들을 시행해 기업 설립, 납세서비스, 세관 통관 편리, 납세금 감소，기업 부담 감소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비즈니스 환경 치수는 우시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한다.

공사건설

건설 프로젝트 허가 방면에서 우시시의 건설 프로젝트 허가 처리기간은 최장 80일로 장쑤성이 정한 허가 처리기간(100일)보다 20일이 적다.

선진 지역과 시범 도시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우시시의 실제 상황을 분석해 건설 프로젝트를 사회투자 일반 프로제트, 정부투자 소형 프로젝트, 사회투자 중요 프로젝트, 정부투자 중형 프로젝트 등 4가지로 분류하였고 각각 50일, 60일, 70일, 80일 내에 허가처리를 완성하는 목표를 정했다. 우시시의 허가 처리기간을 국가의 120일, 장쑤성의 100일과 비교해 보면 처리속도가 각각 33.33%, 20% 빠르다.

부지 취득

토지 취득 방면에서 프로젝트 부지를 분배하여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중대 프로젝트 부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등 프로젝트 부지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부지를 정확하게 보장한다.

우시시는 공업용지 양도허가 처리기간을 축소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공장건물을 임차하도록 격려하고 또 기업들이 저효율적인 용지를 재개발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기업 융자

금융 서비스 방면에서 종합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2020년 말까지 우시시 소기업 대출금 규모가 1,000억 위안을 돌파하고 플랫폼 융자 규모가 100억 위안 이상에 달할 것이다.

일류의 정책환경 뿐만 아니라 일류의 법치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우시시는 법에 따라 해당 기업과 중소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구매 및 입찰을 추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조치를 취했다.

신용 관리

일류 사회환경 조성 방면에서 우시시는 공공 신용 응용 모드를 혁신할 예정이다. 신용 관리 효능을 제고하고, 각 분야의 블랙리스트 제도를 보완하고, 크로스오버 산업, 분야 및 부문의 신용상실 연합 징계를 강화하고, 산업 진출, 프로젝트 승인, 융자 신용대출, 영수증 수령, 세금환급, 출입국, 고소비 등 방면에서 신용상실 주체들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등 여러 조치를 포함한다. 신용 체계 건설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앞으로 신용을 토대로 하는 신형 시장 감독관리 매커니즘과 전반 생명주기 분급·분류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